가난은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두지 않는다
씁쓸한 현실을 하나 이야기한다. 건강은 돈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 이상 오래산다고 한다. 대표적으로도 2016년 서울 서초구 주민과 강원도 화천군 주민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보니 서초구 주민이 화천군 주민보다 평균 15년을 더 오래 살았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평범한 가정이나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평소에도 몸에 좋은 걸 많이 먹고, 큰돈을 들여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며, 항상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잣집은 돈이 많지만 불행하고 가난한 집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화목한 것 처럼 그려지곤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현실은 드라마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세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손꼽히는 우간다, 방글라데시 등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 저개발 국가의 가정들이 그리 화목하지 않다는 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의 귀재가 된 이유
노후 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더해 3중 안전망을 만든다. 연금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우리에게 노후 보장을 약속한다. 국민 연금을 보자.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와 불만도 많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니 괜찮지 않을까 국가가 보장하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2018년 기준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령자는 370만 명이다. 평균 수령액이 39만원 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납입액은 9만 8,400원이다. 평균 10만원을 내고 39만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하지만 너무나 작은 금액임은 분명하다. 국민 연금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 걷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구조로 변경되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약 1.4배를 돌려받고, 적은 사람은 4.5배까지 받아가는 구조이다. 소득이 적을 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65세 이후 평생 수령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왜 망해가는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임될 당시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227만 원으로 잡고 이 소득의 3~9%, 즉 7만~23만 원가량을 20년간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달 77만 2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28년 이후 같은 조건이면 47만 1천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돈을 적게 내고 이후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투자 수익을 올려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이라는 조건을 달고 2057년, 국민연금은 파산 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 체제가 유지하는 가정하에 사회주의 정책들이 난무하고있다. 첫째,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연금 납입액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로 전환한다. 1년 뒤 이 적자 예상 기간이 3년이 앞당겨질 수 있다. 둘째, 현재 740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앞으로 25년 뒤인 2055년에 0원이된다. 파산 시기가 3년 더 빨라졌다. 당장 15년 후에 파산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